[사회]서민위해 '불법 사금융' 뿌리 척결

 

오늘 저녁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 경찰청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200여명의 인력을투입,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피해자 신변안변을 보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연합뉴스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 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처리 흐름도와 척결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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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3년 전 김밥을 파는 한 아주머니의 사연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채 100만원을 빌렸는데 매일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갚아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고 3년이 지나자 자그마치 1500만원이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독촉에 하루하루를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고 이 이야기를 털어 놓을때도 보복이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불법 사채업자는 3백만 원을 빌린 여대생이 제 때 돈을 값지 못하자 유흥 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뒤, 천 8백만원을 빼았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강조했고

이어서 "정부가 많은 서민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다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대책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에 모든 사건들은 3-4년전 일인데 이제서야 불법사금융을 엄격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두 팔을 거두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충이 시급하다는 걸 알았다면 불법사금융이 지금 상태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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