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07.30 - 서울외곽에 그린벨트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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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30일, 건설부 고시로 서울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처음 지정됐다.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km를 따라 폭 2~10km 지역의 서울,경기땅 454.2㎢(첫 발표 때는 467㎢)의 개발을 묶는다는 내용이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토지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관보에만 실어 밀실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실이 슬금슬금 알려져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었다.

정부는 부산,대구,광주 등을 시작으로 1977년 전남 여천 일대에 마지막 그린벵트를 지정할 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그린벨트를 확대해 갔다.

그 결과 전 국토의 5.4%(16억평)가 그린벨트로 편입됐다. 불만이 많았던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관리근거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불과한데도 이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 정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공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