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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52.9.1-대한민국, 국군 징병제 실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됩니다.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속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한다.)

현재 징병제는 현대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국제 정세상 사실상 큰 전투력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며

 국토방위를 위한 목적으로는 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국가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 조직력 강화 등 국방 이외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현대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국제 정세상 징병제는 점점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며

독일, 스웨덴, 세르비아의 경우 2010년 ~ 2011년 사이에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