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전세금 지원 문제

서울 이문동 대학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창률씨. 최근 원룸 3개를 전세로 내놨던 집주인에게서 물량을 거둬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은 “다른 업소에선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면서 가격을 올려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5500만~6000만원에 나왔던 집들이다. 김씨는 “정부의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이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집주인들 사이에 돈 영향”이라며 “요즘 전셋값을 올려 받기 위해 물량을 회수하는 일이 일주일에 7~8건은 된다”고 말했다.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 ‘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서민 대책으로 내놓은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만 명의 대학생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지난달 공모를 통해 9000명을 대상자로 뽑았다.
대상자들이 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과 전세(수도권 7000만원 한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은 LH에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7만~17만원을 내고 이를 재임대받게 된다.

 하지만 실제 집을 구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성수기 대학가에서, 전세 수요가 일시에 몰리자 집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했다. 대학가 임대시장의 주종은 월세인데 정부가 전세만 지원하다 보니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장에 ‘나랏돈’까지 풀리다보니 전셋값 오름세도 가팔라졌다. 급하게 시행한 ‘대학생 지원 대책’의 부작용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 김영민·조혜경(조선일보.201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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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살거나 집과 멀리 떨어져 사는 대학생들은 자취를 하기 마련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취를 하면서 자신을 일컫어 '가난한 자취생'이라 한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이런 저런 세금에 요금을 내고나면 용돈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끼니로 라면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집값 혹은 방세이다. 월세방을 구해도 전세금이 문제이고 전세금을 내도 원세가 걱정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월세비 혹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등록금도 비싸 걱정인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이런 부담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되어 왔겠지만 부동산 대란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 피해는 더욱 처참해보인다. 그래서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반가 웠는데 그걸 또 이용하는 집 주인들의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서 안타깝다 못해 화도 난다. 여튼,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듯하다.

                                                                                                                                                          Utokpia_Ad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