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 설립취소 위기, 정부가 좌초한 일이다. 전교조가 노조설립 2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6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인 전교조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의 교사가 해직 되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렸다. 정부의 주장은 단순하다. 해직자 몇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 해직자 9명은 대부분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집회 주동자로 지목되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거나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가 해임당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교사 해직 사태’ 자체가 순수 노동 운동을 폄훼.. 더보기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인사스타일, 원칙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두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비판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인 창조경제에 대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융합한 ‘창조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라고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아시아 경제의 모멘텀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 더보기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연일 터지고 있는 메가톤 급 이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보/ 반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서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키리졸브 훈련이었다. 명분은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정부는 미국의 B-2, B-52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의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위기까지 몰렸다. 지속된 안보/ 반공몰이로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검찰조사와 국정 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물타기 발.. 더보기 이전 1 2 3 4 5 ··· 6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