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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Journalism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언론은 온통 전쟁이야기 뿐이다.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수많은 선언문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언한 7.4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그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온 사회가 ‘외눈박이 정치’에 쩌 들어 있다. 이쯤 되면 왜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 .. 더보기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유리지갑털기’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봉 3450만원 이상(전체 근로자중 상위28%)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더보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 더보기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가량 늘어난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증인출석, 청문회날짜 등 그동안 여·야간 기싸움으로 풀리지 않았던 국정조사 계획안도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조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반출입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문제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증인이 채택되어서도 반쪽짜리 .. 더보기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20130806 (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비서실장 교체, 국정원 국정조사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새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보다 실망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가 내세운 ‘창조경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국방개혁3.0’ 등은 담당 실무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한 달 여 동안 지속된 촛불집회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휴가와 방학기간이 끝나는 8월 말쯤에 참가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백 여명의 수준이었던 참가인원은 한 달새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 더보기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20130805 (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국세청비리, 4대강 비리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지난 주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로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은 3만 명(경찰추산 4천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집회참가는 필수적이다. 현 정권의 잘못된 치부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운동(혁명)을 통해 민주사회의 초석을 마련했고 진정한.. 더보기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8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한편으론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날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컨틴전시플랜’과 같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낱낱이 들어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보 취득자체가 불법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덥다며 일주일가량 국정조사를 미룬다거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었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의 발언까지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더보기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더보기
정전협정 60주년, 이제 평화의 길로 나서라 정전협정 60주년, 이제 평화의 길로 나서라 지난 27일은 한국전쟁을 마무리 지은 정전협정의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휴전상황이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 국민은 북한의 핵 도발에 피로가 쌓였고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았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도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조 합창의장 등이 그곳을 찾아 의미를 더욱 빛냈다. 북한 또한 대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여 체제유지는 물론 국방력을 대외로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60주년 행사가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 의미를 부여하.. 더보기
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오늘(7월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된 정쟁을 일절 중단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며 새누리당의 선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2007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로 나라꼴이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의 패배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사건이다. 여야가 아무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논의한다고 한들 그들은 이미 ‘넘지 말아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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