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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밀의 자유주의를 배워라 한국사회, 밀의 자유주의를 배워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알게된 시기는 지난해 마지막 학부 수업때였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갖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자유론은 토론을 이끌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창을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 밀이라는 철학자를 얘기할 때는 이처럼 '자유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밀은 이 책에서 자유에 대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개인의 사상의 자유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비판하며 토론하는 일 등 인데 이것은 밀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다.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개인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다. 대표적으로 자.. 더보기
글자(Text)보다 문맥(Context)이다. 글자(Text)보다 문맥(Context)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여부로 정국이 아직도 어지럽기만 하다. 이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연관되어 있어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위원장은 조직의 명예를 위한답시고 30년간 보존해야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덜컥 국회에서 공개해 버렸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발췌록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하는 발언이나 늬앙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었다는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 원장이 이 같은 비밀문서를 독단으로 열람한 행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보기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언론은 온통 전쟁이야기 뿐이다.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수많은 선언문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언한 7.4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그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온 사회가 ‘외눈박이 정치’에 쩌 들어 있다. 이쯤 되면 왜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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