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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유리지갑털기’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봉 3450만원 이상(전체 근로자중 상위28%)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방식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게 된다. 연봉 40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더보기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 더보기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가량 늘어난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증인출석, 청문회날짜 등 그동안 여·야간 기싸움으로 풀리지 않았던 국정조사 계획안도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조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반출입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문제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증인이 채택되어서도 반쪽짜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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