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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News Service (C_Today)

[이.파.고] 끊이지 않는 성범죄, 해결책은 없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 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 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성부가 2000년~ 201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만 303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에 이르고 대검찰청이 2010년 .. 더보기
[이.파.고] 여수엑스포의 득과 실. 그리고 향후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여수엑스포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입장객 820만을 유치해내고 외국인도 40만명이 방문하는 등 세계 많은 나라의 호평을 얻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막판 무더기 '저가표' 공세, 예약제도 운영 미약, 바가지 물가로 혹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수엑스포의 득과 실,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 유톡피아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수 엑스포, 경주 엑스포, 대전 엑스포, 전통 의학 엑스포, 공룡 세계 엑스포, 막걸리 엑스포... 지역이름 붙지 않은 엑스포가 없고 분야도 대학교의 학과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엑스포가 뭘까요? 엑스포(EXPO)는 엑스포지션(EXPOSITION)의 앞부분에서 따온 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만국 박람회로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각국의 생.. 더보기
[이.파.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모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70대 노인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거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할머니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네요. 독거노인 대부분은 생활이 어렵거나 극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늙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까지 일만 하다가 그것마저 자식에게 써버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어려운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혹은 복지수급에서 손해보지 않기위해.. 더보기
[이.파.고] MB의 깜짝 독도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일본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이 예정되어 더욱 긴장된 한일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실제로 일본 외무상은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 중단을 요구한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행동이라는 평가와 지난 임기동안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잠잠하던 이대통령의 갑작스런 행동이 ‘정치적 쇼’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파.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땅에 가는데 호들갑을 떨게 되는 현실과 이를 둘러싼 이들의 ‘말,말,말’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 측 입장 교도통신은 10일 한국 정부가 지난 9일 주한일본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 더보기
[이.파.고] MBC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170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무한도전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약속 받은 것 같았던’ 파업노조의 협상결과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천되거나 해고된 PD, 기자들은 이후의 종적을 알 수 없고 PD수첩의 작가들까지 집단 해고당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으로 인한 인사이동이었지만 괘씸죄로 인한 ‘숙청’의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PD수첩 작가 해고’로 드러난 수면아래 숨어서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태의 시작, 발단이라 할 수 있는 김재철 사장의 임명과 그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http://opinionx.khan.kr/1427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MBC 사장 .. 더보기
[이.파.고] 수수료 1% 아까워 카드 안 받는 대학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동시에 전국의 대학 캠퍼스도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재학생등록을 합니다. ‘결제’단계인 등록금 납부만 마친다면 ‘가을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번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결제’가 문제입니다.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을 줄여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해결책들이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형평성과 공정성에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학교에서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가계의 큰 목돈이 되는 한 학기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습니.. 더보기
[이.파.고] 4대강 녹차라떼. 바리스타는 누구? # 녹차라떼라니 무슨말 인가요? 온 국민이 열광하고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난 한 주, 우리고장의 젖줄인 낙동강이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녹차라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4대강 공사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달성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녹차라떼’를 넘어 ‘녹차곤죽’으로까지 사태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시작 이전부터 꾸준히 공사를 반대해왔던 환경단체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경고를 수차례 해왔고 ‘흘러야 하는’ 강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거대한 낙동호湖가 되어버려 독성 남조류의 북상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 더보기
[이.파.고] SJM 노조원 폭행사건 지난 27일 새벽 SJM 노조파업현장에서 무자비한 폭력사태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7월 27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가. SJM은 매년 임금단체협상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등 노사관계가 원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전 민홍기 노무관리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사측의 탄압은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노조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공장 부품 생산을 외주화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산업용 벨로우즈를 생산하는 2공장의 물량을 외주업체로 하도급을 주고 자동차용 벨로우즈를 만드는 1공장에서 신규물량의 80%를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노사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는 국내 원청사에 납품하는.. 더보기
[이.파.고] 종이신문은 퇴물? "퇴물의 역습" 과거 일본 지하철에선 잡지나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잡지와 신문의 자리를 휴대전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으로 잡지를 보고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숫자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일간신문 발행부수 추이에 따르면 버블경기가 정점을 이뤘던 1990년 일본 전체 일간지 발행부수는 7252만부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5년 6968만부였던 전체 발행부수는 매년 100만부씩 감소해 지난해에는 6508만부에 머물렀고 이에 따른 신문 광고시장은 인터넷 광고시장에 추월당했습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지 파이낼셜타임스의 경우 디지털 구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이 신문 구독자 수를 능가했습니다. 미국도 신문 부수가 .. 더보기
[이.파.고] 김영환 사건 김영환 고문 사건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몇 개월전 중국공안에 잡혀 114일 동안 구금, 교도소에 있다가 7월 21일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환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김영환씨는 누구? ⓒ데일리NK 김영환씨는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고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을 쓴 주체사상의 전도사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사파(1980년대 중반부터 세력을 떨친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일파.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웠으므로 주사파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여 특히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NL파라고도 불렸다)의 대부이기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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